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장, 사업주가 알아야하는 내용(+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임산부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외근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임산부는 일주일동안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휴게시간은 제외),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불가합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도 불가합니다. 

 

2. 임산부 단축근무 업무 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임산부 단축근무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산부 단축근무 시 사업주 지원금 

지원금 명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임산부는 물론이고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상의 이유, 학업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근로자가 단축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을 원하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아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5.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시작한 후 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제도도입 증빙서류
- 월별 임금대장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출퇴근 기록 확인 서류 등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내용 상세보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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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합니다.